캘리포니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규제안, 트럼프 정부 의회 개입 불가능할 듯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35년 내 주에서 휘발유 차량의 판매 금지 계획이 승인된 가운데, 최근 리 젤딘(Lee Zeldin)이 이끄는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보호청)에서 이를 의회를 통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했으나, 회계감사국(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 의해 무산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각) 전했다.

회계감사국은 정부정책의 적법한 집행 여부를 감시하는 기구로서, 정책 집행의 기준을 판가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회계감사국의 판단으로 조 바이든 시절 승인된 캘리포니아 전기차 정책 승인은 지속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 생산 차량 중 35%가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 ZEV)이어야 하며, 2030년까지 그 비율을 68%까지 확대해야 한다. 2035년 이후부터 휘발유 차량은 사실상 주 내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연방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상의 전기차 확대 및 배기가스 규제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면제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집권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부여된 면제를 철회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의 임명을 받아 EPA 청장이 된 젤딘은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근거로 의회에서 이를 재검토 및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GAO는 "해당 결정이 규칙(rule)이 아닌 명령(order)으로 간주되므로 의회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 지었다.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셸리 무어 캐피토(Shelley Moore Capito) 상원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캘리포니아 민주당 소속 애덤 쉬프(Adam Schiff) 상원의원은 "GAO의 판결은 캘리포니아가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규제 철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도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규제안에 따르면, ▲2035년부터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 ▲대형 트럭·버스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강화 ▲대형 트럭·버스의 전기차 전환 의무 세 가지다. 해당 세 가지에 대해 캘리포니아는 연방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강화된 규제를 따르게 된다. 다만 자동차 업계는 캘리포니아의 목표가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해당 규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이러한 규제는 현재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11개 주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도 업계와 규제 당국 간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