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송전시스템운영자네트워크,독일 전력 시장 5개로 분할 제안...독일 정부 반대

유럽송전시스템운영자네트워크(ENTSO-E)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입찰 구역 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독일-룩셈부르크를 5개 구역으로 나누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낫다며 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입찰 구역을 5개로 분할하면 2025년에 3억3900만유로(약 5542억원)의 가장 큰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중부 유럽 지역 송전 시스템 비용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독일은 이전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소비의 8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유럽의 그 어떤 국가보다 많은 육상풍력 터빈을 설치했지만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가 부각됐다. 이로 인해 가스 화력 및 석탄발전에 의존하게 됐고, 전기 가격이 화석연료에 연동되어 도매 전력요금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졌다. 현재 독일 정부는 산업계 보호를 위해 전력 소비의 유연화와 변동성 축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연립 정부는 중공업이 많이 위치한 독일 남부 지역의 전력 가격이 상승하면 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시장 분할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주요 송전 사업자 50헤르쯔(50hertz), 엠프리온(Amprion), 테넷(TenneT), 트랜스넷BW(TransnetBW)는 "연구 결과가 독일-룩셈부르크 입찰 구역을 분할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분할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변인은 "이 보고서가 입찰 구역 분할의 긍정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독일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독일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변인은 "우리는 독일-룩셈부르크 단일 전력 입찰 구역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NTSO-E의 권고안은 유럽 내 전력망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6개월 동안 이웃 국가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인 오로라 에너지 리서치(Aurora Energy Research)의 전무이사 카시미르 로렌츠(Casimir Lorenz)는 “독일은 이제 6개월 이내에 모든 인접국을 설득하여 권고안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격상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에 전했다. 이관될 경우 EU 집행위원회는 이후 6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게 된다.

로렌츠는 이메일 논평에서 "투자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투자자들은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전력 거래소인 유럽 에너지 거래소(EEE)의 최고경영자(CEO) 피터 라이츠(Peter Reitz)는 "우리는 단일 가격 구역을 분명히 지지한다. 유동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말했다.

독일 에너지 산업 로비단체 BDEW는 성명을 통해 "독일 전기 요금 구역을 분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설득력이 없으며 이 권고안은 단기적으로 매우 미미한 절감 효과만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독일 전력 시장을 분할하면 산업이 특히 발달한 지역의 전기 요금이 높아져 회사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nergiewende)는 독일의 단일 전기 가격 구역을 폐지하면 대부분 소비자의 전기 비용을 낮추고 전력망 운영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