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도 받았던 EV 충전 예산 중단… 美 17개 주정부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예산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의 집행을 보류하자, 캘리포니아 등 17개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각), 이들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예산 중단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도로청(FHWA)은 지난 2월, 각 주정부의 전기차 충전소 구축 계획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고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주는 이미 체결한 계약을 중단하거나 보류했고, 몇몇 주는 사업 진행 자체를 멈췄다.

이번 충전 인프라 예산은 2021년 '초당적 인프라 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따라 총 50억달러(약 6조9900억원) 규모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33억달러(약 4조6000억원)가 이미 배정된 상태였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집행 중단 조치가 의회의 예산 승인 권한을 무시한 위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은 “연방정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기후 정책을 거듭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소송에는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워싱턴 등 총 17개 주정부와 워싱턴DC가 참여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에서 핵심 기반으로, 연방정부의 예산은 고속도로 중심의 1단계 설치 후 ‘충전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뉴욕주는 총 1억7500만달러(약 2450억원)를 배정받았으나, 이 중 1억2000만달러(약 1680억원)의 집행이 현재 중단된 상태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테슬라를 구매하며 공개 지지를 보낸 반면, 테슬라도 과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만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았던 기업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 일부 프로젝트는 연방정부로부터 환급을 받았지만, 다수는 예산 보류로 인해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직후 파리기후협약 탈퇴, 전기차 보급 확대 행정명령 철회, 환경정의(EJ) 프로그램 폐지 등을 연이어 단행하며 친화석연료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조치와 고속철도 프로젝트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A타임스는 주요 완성차업체들이 전동화 전략을 이어가겠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은 여전히 전기차 확산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