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입장 선회…EU 원전 투자 논의 탄력

독일 신정부가 유럽연합(EU) 차원의 원전 인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프랑스에 전달하면서, 양국 간 오랜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EU 법안에 더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방안으로 핵발전을 포함할지를 두고 장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프랑스는 전력의 약 70%를 원자력에 의존하며 원자력 발전의 대표 옹호국인 반면, 독일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한 뒤 이를 저탄소이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새로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실수'라고 규정하고, 프랑스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독일은 핵발전에 반대하는 EU 내 유일한 주요국으로 남게 된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 다수 회원국이 참여 중인 원전 부활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

독일의 입장 선회는 유럽연합 집행위가 원자력에 대한 EU 차원의 투자 확대를 검토하는 데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에너지 시장 분석기관 ICIS의 엘리 체임버스(Ellie Chambers)는 “독일의 태도 변화는 유럽 내 에너지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메르츠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초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공동 기고문을 실으며 “기술 중립성 원칙을 적용하고, 모든 저탄소 에너지에 대해 EU 내 차별 없는 대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자력 발전 확대에는 여전히 자금 조달과 프로젝트 개발 문제 등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으며, 신규 발전소의 본격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독일이 원자력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EU 차원의 정책 변화에 동참한 배경에는 에너지 안보와 유럽 내 고립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공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원자력이 다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했다.

로이터는 “독일의 입장 변화가 EU 내 에너지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ICIS의 분석을 인용하며, EU 차원의 원전 투자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