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IRA 회수 묶은 美 공화당 예산안, ‘국유지 매각’ 조항에 발목 잡힐 수도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기조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 수단으로 ‘국유지 매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블룸버그는 마이크 리(Mike Lee) 상원 에너지·국유지위원회 위원장이 국유지 매각 조항을 예산조정법안의 상원 버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고 보도했다. 판매 대상은 유타 등 ‘100도 서경 서쪽’에 위치한 서부 주들이며, 몬태나는 제외된다.

이번 조항은 유타 남부와 네바다 일부 지역의 연방 국유지를 매각해 수십억 달러의 감세 재정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으로, 판매 규모는 최대 45만 에이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셀레스트 말로이(Celeste Maloy) 하원의원은 유타주 워싱턴카운티와 비버카운티 등의 요청을 받아 매각 조항을 하원 예산조정법안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5월 22일 본회의 표결 직전에 최종 삭제됐다.

반대 의견을 주도한 몬태나 출신 라이언 진키(Ryan Zinke) 의원은 “국유지는 국민의 공공 자산이며, 이를 팔아 감세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텔 운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건물을 팔지는 않는다”며, 운영 방식 개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진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대 내무장관 출신으로, 최근 결성된 '공공토지 의원모임(Public Lands Caucus)'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하원에서 한차례 삭제됐던 국유지 매각 조항은 상원 예산조정안에 다시 포함될 예정이다. 마이크 리 상원의원은 해당 조항이 “100도 서경 서쪽” 서부 주들을 대상으로 하며, 몬태나는 예외라고 밝혔다. 초기 적용 지역으로는 유타 남부 약 1만1000에이커가 거론된다. 리 의원은 “서부 주민들이 땅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다”며 지방 정부 중심의 관리권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항은 메탄 배출 수수료 10년 유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 회수 등 공화당의 규제 완화 조치들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추진되고 있다. 예산조정 절차상 상원에서는 단순 과반이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공화당이 최소 과반만을 확보하고 있어 내부 이탈이 3표 이상일 경우 법안은 부결될 수 있다. 국유지 매각 조항이 감세안 전체의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이유다.

하원은 앞서 해당 조항을 본회의 표결 직전 삭제한 전례가 있어, 상원 통과 이후에도 조율 과정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해당 매각 조항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이며,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