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전기차·청정에너지 세제 혜택 약 9조원 삭감 추진

미국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기후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및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공식 발의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IRA로 도입된 주요 기후·환경 프로그램 예산을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친환경차량 및 장비 도입 예산 ▲오염감시 및 항만 무공해 설비 지원 ▲EPA의 온실가스 감축 기금(Greenhouse Gas Reduction Fund)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라, 전기차(EV) 구매 보조금은 전면 폐지되며, 청정에너지 관련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공화당은 감세 정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IRA 기반 기후 예산과 세액공제 항목들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삼고 있다. IRA 시행 이후 미집행된 청정에너지 예산 65억 달러(약 9조2300억원)를 환수하고, 2034년까지 8800억 달러(약 1249조6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다.

공화당 소속 브렛 거스리(Brett Guthrie, 켄터키) 에너지·통상위원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그린 뉴딜식 낭비를 중단하고, IRA 제도로 인해 부풀려진 기후 예산을 축소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