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바이든 시절 탄소배출 규제 전면 철회 나서

미국 전력 부문 온실가스 규제를 뒤엎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본격화되며 기후정책 후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환경보호청(이하 EPA)가 발전소의 탄소·수은 배출 규제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EPA는 12일(현지시각),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발전소 온실가스 및 유해물질 배출 규제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리 젤딘(Lee Zeldin) EPA 청장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며 “산업과 전력 수요에 발맞춘 합리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 철회 시도로 평가된다. EPA는 바이든 시절 도입된 발전소 탄소 배출 규제가 전력 공급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향후 신규 규제 도입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리 젤딘 EPA 청장은 특히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라 전력 수요가 향후 1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이 AI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해선 가스와 석탄 기반 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PA는 이미 석탄발전소 47곳에 대해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2년 유예한 바 있다.

EPA는 이번 발표에서 “화석연료 발전소의 탄소배출은 위험한 대기오염을 유의미하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AP통신은 관련 과학자 30명 중 19명이 응답했으며, 전원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틀렸으며 일부는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기후 경제학자 대니얼 브레슬러(Daniel Bressler)는 “미국 평균 석탄화력발전소 1년 배출량은 904명의 조기사망과 10억달러(약 1조3584억원)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입증해온 기초 과학 원리를 무시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환경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공중보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립한 탄소 규제는 2047년까지 10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400억달러(약 326조원) 규모의 기후 편익과 1200억달러(약 163조원)의 건강 비용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분석돼 왔다.

이번에 EPA가 철회하려는 대상은 지난해 도입된 규제로,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탄소포집기술(CCS) 도입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배출 감축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트럼프 진영은 이 규제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무시한 채 전력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 회복과 에너지 비용 안정화를 철회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규제가 철회될 경우 미국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사실상 후퇴가 불가피하다. 특히 발전 부문은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이 부문의 규제 완화는 기후위기 대응 전반에 중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후과학자인 마이클 만(Michael Mann) 교수는 “이는 명백한 과학적 현실의 부정이자,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력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