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후금융에 29조원 사상 최대 집행…예산 삭감에 지속성 우려

독일이 글로벌 기후 금융 지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독일 환경·국제개발부는 29일(현지시각)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24년 국제 기후재원 집행액이 118억유로(약 19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1억유로(약 10조원)는 연방정부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는 전년 57억유로(약 9조원) 보다 증가했으며, 독일이 약속한 연례 재원 목표치를 초과한 수준이다. 

독일은 자국이 설정한 기후 금융 집행 목표를 충족했을 뿐 아니라, 파리협정 체결국이 공적 재원을 동원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당시 산업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40조원)의 기후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전체 목표액의 약 8%를 부담해 단일 국가 최대 수준의 기여를 기록했다.

민간 투자 유치도 크게 확대됐다. 독일재건은행(KfW)과 독일투자개발공사(DEG)는 2024년 최초로 10억 유로(약 1조6480억원) 이상 민간 자금을 동원했다. 2023년 4억7500만유로(약 7838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개발은행과 다자기금을 통해 민간 자금을 함께 투입함으로써, ‘공공 재원 1유로로 두 배의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장관은 “독일은 국제 협력에 대한 연대와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베렝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 협상의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은 취약국의 전환·적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가뭄·홍수 대응을 위한 농업 적응 ▲탄소흡수원인 산림 보호 등 3개 분야에 집중 배분됐다.

나아가 독일은 기후 관련 생물다양성 사업에도 약 15억유로(약 2조4720억원)를 투입했다. 이 중 11억유로(약 1조8128억원)는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BMZ) 예산으로, 전 세계 900개 이상, 총 240만㎢의 보호구역을 지원했다. 나머지는 자연기반해법 확대,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이행계획 지원 등에 투입됐다.

독일 환경·국제개발 부처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기후재원 확대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발표가 “기후 연대” 측면에서 EU 내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 기후 금융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독일 경제협력개발부와 환경부는 같은 날, 올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4년과 동일한 규모로 예산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니얼스 안넨 경제협력개발부 국무차관은 “최근 합의된 (경제협력개발부) 예산 삭감을 감안하면, 앞으로 목표 달성은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연립정부의 우선순위 변화와 예산 위기로 경제협력개발부 몫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처는 독일 국제 기후재원의 약 80%를 담당해 왔다.

요헨 플라스바르트 환경부 국무차관은 “미국은 (사실상) 이탈했고, 영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절반으로 줄일 예정으로, 독일도 소폭 하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사실은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COP30에서 신뢰도와 협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NGO 옥스팜(Oxfam)은 최근 승인된 2025년 연방예산과 2026년 연방예산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독일의 국제 기후재원이 2025년 44~52억유로(약 7조2512억~8조5696억원), 2026년 44~49억유로(약 7조2512억~8조0752억원)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얀 코발치크 옥스팜 관계자는 “올해는 독일 정부의 60억유로(약 9조8880억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겪는 최빈국들에 대한 신뢰 훼손이며, 국제사회에 ‘재앙적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