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민당 의원 EU 집행위에 실사법안 강화 요구

지난 26일(현지시각) 독일 선거에선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집권당이 된 독일 사민당 소속 의원 다섯 명이 이날 더 강력한 EU 공급망 실사법안을 마련하라고 EU 집행위원회에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의원들은 ▲실사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민사책임 도입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와 환경훼손 피해자에게 해당 기업의 본사 소재국 제소권을 인정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사민당 소속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에 공급망 실사법안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공급망 실사법안의 대상과 주제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가 대부분 공급망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므로 공급망 전반으로 실사 의무를 확장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의 보호법익을 인권과 환경 분야 전반으로 넓히고, 기후 등 글로벌 차원의 환경 문제도 실사 범위에 포함하며 노동자 최소 임금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독일 사민당 의원이 EU에 공급망 실사법 강화 요구가 주목받은 배경 중 하나는 독일의 강력한 실사법 통과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실사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EU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사용 개념, 범위, 적용면에서 명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동반하는 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독일은 지난 6월 공급망 실사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찬성 412표, 반대 159표, 기권 59표로 채택됐다.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당인 기독교민주연합 정권에서 강력한 기업 규제를 포함한 법이 통과된 것은 10년 정도 실사법 논의와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사법 적용 대상은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며, 해외 파견 직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다.이는 2023년에 적용되고 2024년에는 대상이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U는 지난 3월 EU 의회에서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의 실사를 의무화하는 EU 의회 기업실사 지침안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U 집행위는 연말까지 기업실사 관련 입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민당의 총선 승리가 EU 공급망 실사법안 변화에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사민당과 기민당은 서로 연정 구성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게 됐다. 사민당과 기민·기사당 연합은 각각 녹색당과 자민당과 연정을 시도하고 있다.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조나단 홉킨 비교정치학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직 사회민주주의의 귀환을 축하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EU 회원국들은 좌파 정당이 강세는 아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사회당은 2017년 대선에서 280명이었던 의원 수가 30명으로 줄고, 네덜란드는 노동당이 득표율 6% 미만으로 하원의원의 4분의 3을 잃었다. 가디언은 유럽에서 중도좌파가 무너졌다는 것은 과장된 보도일 수 있지만, 부활했다는 말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