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맨친 상원의원, 바이든 기후 법안 지지로 노선 변경해

미국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미국의 기후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다. 백악관이 조 맨친 의원 설득에 성공함으로써 바이든의 기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듯 보인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와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세금제도를 개혁하고 기후 변화와 싸우며 의료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은 지난 27일(현지시각), 척 슈머 의원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 및 기후 관련 프로그램에 3690억달러(약 479조6600억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입법 패키지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슈머 및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화석 연료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허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고차에 대한 공제를 포함해, 테슬라, 도요타와 같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추구하는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내용 역시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조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운 기후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상원의 표가 50대 50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중요한 상원의회에서 민주당원인 맨친 의원의 반대는 법안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맨친이 지난 18일 슈머에게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접근한 후 협상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척 슈머 의원과 조 맨친 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상원 전체가 다음 주에 이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이 상원 의원의 예산 조정 규칙을 충족하면 민주당이 공화당의 표를 받지 않고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바이든은 수요일 지지 성명을 통해 ”이것은 미국인들이 기다려온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높은 의료 비용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같은 오늘날의 문제와 미래를 위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칩 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 역시 미국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칩법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800억달러(약 366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컴퓨터와 자동차를 비롯해 광범위한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반도체 부족에 놓인 미국의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Mitch McConnell)은 민주당이 당파적 세금 및 기후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해당 법안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역사적 인플레이션으로 이미 미국 가정을 짓밟았다. 이제 그들은 노동자들을 망치고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죽일 거대한 세금 인상을 원하고 있다”라고 트윗했다. 

맨친 의원은 성명서에서 IRS 집행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매니저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이월 이자 세금 감면을 종료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이전에 제안한 15%의 국내 법인 최소세를 지지하지만 최소 1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미국 최대 기업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맨친 의원은 작년에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약 140개국과 중개하는데 도움을 준 15% 글로벌 최소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맨친 의원과 척 슈머 의원이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드라마틱한 반전을 선사했지만 최종 입법까지는 변수가 남아있다. 하원은 8월 휴회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자들은 “상원이 다음 주에 슈머-맨친 계획을 승인하면 상원을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친정 내에서도 반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준 맨친 의원을 비난하던 민주 당원들도 그의 이런 최근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워싱턴의 최고 하원이자 진보 성향의 프라밀라 자야팔(Pramila Jayapal)은 “오늘은 우리에게 약간의 희망이 있는 날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