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화석연료 지원 중단에 반발한 국가는?

이탈리아가 유럽 10개국의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신용 지원을 중단하려는 공약을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2일(현지시각) 단독 보도했다.

이탈리아의 이런 시도는 거의 200개국의 대표들이 다음 주 이집트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 정상회의(COP27)를 준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세계 지도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장관들은 2일, 2022년 말까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공 무역과 수출 신용 지원을 중단하기로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출 신용 지원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판매와 프로젝트 수행을 돕기 위한 보험, 대출,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래를 위한 수출 금융(Export Finance for Future)’ 그룹을 구성하는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지난해 영국에서 열렸던 UN 기후정상회의(COP26)에서 해외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보다 광범위한 약속을 한 바 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를 제재하는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을 대폭 줄인 이후 유럽은 에너지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를 배경으로 현재 EU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탈피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에 있다.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성명서 초안은 ‘탐사, 생산, 운송, 저장, 정제, 석탄, 원유, 천연가스 및 무감축 발전(unabated power generation)’에 대한 새로운 공식 무역 및 수출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작성되어 있다.

성명서에 관련한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이탈리아가 금융 지원을 상실할 화석연료 활동을 명시하는 목록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소식통들은 이탈리아가 2021년부터 화석연료 금융 금지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기후 과학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보고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서의 일부를 삭제하기 원했다고 전했다. IEA 보고서는 만약 세계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높은 수준으로 제한한다면, 새로운 화석연료 추출 프로젝트는 개발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이탈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전략적 자치권을 달성한다는 목표와 필요한 인프라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의 수출보험공사인 SACE는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것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의 균형을 맞추려 시도하는 가운데, 독일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가스전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U 각국은 2일 발표 전에 변경될 수 있는 성명서 초안을 여전히 협상 중이다.

로이터통신이 확인한 독일 정부의 내부 이메일은 한 국가가 성명서 초안에서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문구에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독일 경제부는 언급을 피했다.

5월에 발표한 미래를 위한 수출금융 보고서는 관련 10개국이 2015~2020년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수출 신용 지원을 298억유로(약 41조원)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이탈리아는 그 기간 동안 84억유로(약 11조원)를 투자해 지원을 약속한 10개국 중 화석연료 프로젝트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화석연료 프로젝트 중에는 다운스트림(downstream)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와 가스 연료 발전소가 포함되어 있다. 다운스트림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는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나서 판매 시점까지 일어나는 기업 활동에 관한 프로젝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