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웨덴에 4조원 CCS 지원정책 승인…연간 5만톤 저장능력 있는 기업 지원

스웨덴이 4조원 규모의 CCS 지원 계획을 승인했다. 스웨덴은 바이오매스 연료를 연소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및 저장(CCS)하는 프로젝트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국가보조규범(EU State Aid Rules)에 따라 국가의 보조금 계획이 EU의 시장 경쟁원칙을 왜곡하지 않는 지 여부를 평가받는다. 평가 주체는 EU 집행위원회다. 

집행위는 해당 계획에 대해 “국가와 EU의 기후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잠재적 수혜자들은 지원 없이는 CCS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집행위는 또한, “이 제도는 EU 내 경쟁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지원금액은 최소한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웨덴은 1990년 기준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5% 감축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에 따라, 이번 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보조금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스웨덴 정부는 경쟁 입찰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첫 경매는 올해 진행된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우선 스웨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한 이산화탄소 배출 사업이어야 한다. 연간 최소 5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게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됐다. 

지원금 수혜자는 약정된 금액으로 영구 저장된 탄소의 톤당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계약은 15년 장기로 체결된다. 지원금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과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한 다른 공공 지원들을 고려해서 조정된다. 예컨대 자발적 탄소제거 인증서를 통한 수익이 지원금 산정에 고려된다. 

EU는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스웨덴의 CCS 계획을 승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EU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산업을 본격 지원하고 있다. 집행위는 지난 2월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90%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기후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EU는 203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을 5000만톤, 2040년까지 2억8000만톤으로 늘릴 계획을 포함했다.

집행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운송하기 위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CCUS 시장 시스템 구축과 민간 자금 조달 및 상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EU는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NZIA)을 통해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U그린딜 실현을 지원하는 유럽 기후⋅인프라⋅환경 집행기관(CINEA)은 EU의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프로젝트와 자금 배분 현황을 보여주는 인터랙티브 지도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유럽 전역에 98개의 CCUS 프로젝트가 확인되며, 이 프로젝트들에 40억3000만 유로(약 5조8083억원)에 달하는 EU 보조금이 투입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럽연합의 탄소감축 계획이 CCUS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탄소 포집 및 저장 용량이 5000만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환경청의 무공해 산업 정책 책임자인 리카르도 니그로는 “탄소 포집 및 저장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도박을 하는 것”이라며 “204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크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등 환경단체는 “화석연료 업계가 가장 선호하는 지연 전술”이라며 비판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의장 짐 스키아도 한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태양 에너지는 모듈식이고 규모가 작아 더 빨리 시스템을 굴릴 수 있다. 일단 임계점을 넘어서면 저절로 일어난다. 반면 CCS는 불가능한 일(Push water uphill)에 훨씬 더 가깝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