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저금리 녹색전환 대출 연장…2030년 저탄소 산업 3000조원 기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이 저탄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기한을 연장한다고 11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제도는 2021년에 시작됐다. 

중국 국무원은 중국인민은행이 해당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시중은행이 탄소배출 저감 사업에 우대금리로 대출하면, 인민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액의 60% 자금을 1.75% 금리로 대출해 주는 지원제도다. 

시장 정보 제공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에 따르면, 중국의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는 3.35%다. 기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1.6%p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원은 11일(현지시각) 성명에서 2035년까지 경제를 완전히 녹색 저탄소 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제도를 연장하여 자금을 조달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CGTN, 신화 통신 등 중국 미디어에 따르면, 국무원은 2030년까지 중국 내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산업 규모를 약 15조위안(약 2855조원), 비화석 에너지의 비중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중국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의 책정 방식을 바꾼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은 2030년 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함으로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아닌 절대 배출량을 기준으로 더 엄격한 감축 기준을 세운 것이다.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처럼 정부차원의 녹색 전환금융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일본 정부도 녹색전환(GX) 경제이행채라는 국채를 2033년까지 20조엔(약 186조원) 규모로 발행하며, 향후 10년간 150조엔(약 1394조원)을 관련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전환금융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 지원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은 지난 8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린 CLO 도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린  CLO는 녹색 대출 담보부 유동화 증권이다.

한은은 그린 CLO를 통해 중소기업이 친환경 전환용 자금을 담보대출 기준으로 최대 1.14%, 신용대출 기준 2.62%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자산유동화 프로그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녹색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한국자산관리공사의 CLO가 있다. 다만, 대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린 CLO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한 녹색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다. 이는 은행의 대출 심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조달을 주로 은행 단기대출에 의존해 왔지만, 그린 CLO의 도입으로 탄소감축설비 도입에 필요한 장기자금을 자본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