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금융 자금조달 불균형 심각...채권국 중국의 역할 부상

지난 2일(현지시각) 발표된 보스턴대 글로벌 개발정책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 시장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95개국 중 91개국이 세계 중앙값을 초과하는 환경 투자의 필요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금융 자금조달에 있어 지역별 불균형은 심각하다. 2021~2022년 기후 자금 흐름을 분석한 기후정책이니셔티브(Climate Policy Initiative‧CPI) 2023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북미, 서유럽이 전체 기후 재정의 84%를 차지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주로 국내 민간 금융을 통해 기후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금융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민간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UNFCCC는 공공 기후금융만으로는 향후 30년간의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체 기후금융의 70%는 민간 기후금융시장을 통해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는 전했다.

반면, 개발도상국과 저소득 국가에서는 자금 흐름이 계속해서 수요에 미치지 못했다. 2021/2022 평균 연간 기후 자금 흐름인 1조3000억달러(약 1727조원) 중 3% 미만인 300억달러(약 40조원)만이 최빈국으로 이동했으며, 15%는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기후 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10개 국가는 전체 기후 재정의 2% 미만인 230억달러(약 30조원)를 받았다. 이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추정한 개발도상국이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매년 2150억 달러(약 284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스턴대 글로벌 개발정책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108개 개발도상국의 자본 동원 능력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가만이 자본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 주요 채권 평가 기관에서 '투자 등급' 등급이 하나 이상 받았거나 국제 차입 비용인 달러 표시 국채 수익률이 예상 GDP 성장률보다 낮은 이들 국가조차도 국내 차입 금리는 성장률 전망치보다 높아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본시장에 제약이 있는 나머지 95개국 중 91개국은 ▲ 기후변화 완화 필요성 ▲ 기후변화 적응 필요성 ▲ 육지 보존 기회 ▲ 해안 보존 기회 등 네 가지 범주 중 하나 이상에서 세계 중앙값을 초과했다. 대부분의 국가 기후변화 관련 투자 필요성이 세계 중앙값을 웃돌며, 보존을 위한 투자 수요도 약 절반이 세계 중앙값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위기가 확산하면서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신규 자본의 양이 심각하게 제한되었다고 지적한다. 보스턴 대학교의 케빈 갤러거 교수는 6일 로이터에 "중국이 브래디 본드 접근법에 가장 적합한 국가인 것 같다"고 말했다.

1989년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들에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자 브래디 미국 재무장관은 이들 국가의 채무 일부를 탕감해 주고 미국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브래디 본드'를 발행해 개발도상국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게 한 것처럼, 현재 중국의 국영 은행들도 개발도상국에 채무를 조정이 필요하다는 논지이다. 작년 11월 로이터는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 최소 1조1000억달러(약 146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후 위기를 겪는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을 낮추고 기후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지속적해서 논의되어 왔다. 2023년 6월 국제통화기금(IMF)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연간 1000억달러(약 132조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F와 다자개발은행(MDB)이 개발도상국의 외환을 지급보증하여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재정을 책정하면 MDB가 정부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자금을 투입해 부채를 줄이는 자연부채교환제도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