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전환…제15차 5개년 계획 발표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의 책정 방식을 바꾼다. 중국 최고 행정기구인 국무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는 방식을 전환하고, 이를 2026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기존에 에너지 사용량 또는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왔다. 즉, 이는 경제 성장 수준을 고려하여 배출량을 줄이려는 유동적인 배출 효율 관리 목표였으며, 경제 성장 속도보다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느리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새 기준은 전체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고정된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를 감축하는 절대 배출량 관리 방식이다. 국무원은 2030년 배출 정점과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런 계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해외 미디어 블룸버그는 배출 정점이 될 2030년 전까지는 배출 효율 기준이 여전히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그 이후에 절대 배출량이 주요 목표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무원은 제15차 5개년 계획의 전년도인 2025년까지 배출량 측정과 회계 방법론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탄소배출량 통계와 회계제도 개선 및 산업별 탄소배출량 회계기준, 제품 탄소 발자국 기준을 도입하고 시행하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5개년 계획은 크게 7가지 큰 목표와 15가지 세부 목표를 두고 시행된다. 큰 목표는 ▲탄소배출 관련 계획체계 개선 ▲지역 탄소 배출 목표 평가 및 평가 시스템 구축 ▲기간산업의 탄소배출 조기경보 및 통제 메커니즘 탐색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감축 관리 시스템을 개선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의 탄소 배출 평가 수행 ▲ 제품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 구축 가속화다.

중국은 국가경제사회발전계획에 탄소배출 지표를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집약도가 아닌 탄소 배출 집약도와 절대 배출량을 주요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30년 이전에 탄소 정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게 15차 계획의 핵심이다. 국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탄소배출 예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주요 제도에 대한 개정 사항도 함께 밝혔다. 

우선, 탄소배출권 시장이 바뀐다. 국무원은 국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산업범위를 확장하고 유료할당 역시 검토하여 기업이 탄소를 더 빠르게 감축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력, 철강, 비철금속, 건축자재, 석유화학, 화학공업, 제지, 항공 등 고배출 산업의 탄소배출 회계 규칙과 기준도 새롭게 제정하고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발전사만 배출권 시장의 적용 대상이며 100% 무상할당 배출권을 얻고 있다.

정부의 투자에도 온실가스 배출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이 반영된다. 정부가 투자하는 고정자산 투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배출관리가 반영된다고 국무원은 전했다.

제품 탄소발자국의 측정 기준도 2027년까지 나온다. 대상 제품으로는 전력, 정유, 석탄, 철강, 시멘트, 비료, 수소, 시멘트, 유리, 에탄올, 합성암모니아, 카바이드, 리튬이온 배터리, 신에너지차 등이다. 

국무원은 탄소발자국 측정에 관한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지방 정부와 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도 제정하여 제품 탄소라벨 인증도 실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제15차 계획 기간에 실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