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요구...바이든 정부는 막판 규제 속도전

미국의 현 정권과 차기 정권 간의 알력 다툼이 정부 부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금융 규제 기관의 물갈이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두고도 정권 교체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차기 정부의 정부효율부 책임자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가 CFPB 폐지를 요구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CFPB는 의료 부채의 신용보고서 포함 금지, 개인정보 수집업체 규제 등 7개 이상의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은 정권 교체기에 규제 입안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CFPB는 "정치적 주기와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관"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기관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머스크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맡긴 전 대선주자 비벡 라마스와미도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CFPB의 폐지와 함께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에 대해 “특별한 검토가 필요하며 철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CFPB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됐다. 소비자 금융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화당과 업계는 CFPB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한다며 지속적으로 견제해 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직 CFPB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기관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 관련 비영리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대표는 “모든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금융 보호를 약화시키거나 없앨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CFPB는 차기 정부 인사들의 압박에도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까지 소비자 보호 규제를 최대한 진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로힛 초프라 CFPB 국장이 지난 8일 규제 개혁의 옹호 단체들과의 통화에서 추가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각) 전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창한 의료 부채의 신용보고서 포함 금지(SB1061)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추적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 과다 인출 수수료와 잔고부족 거래 수수료 제한 등의 규제안도 검토 중이다. 

공화당 의회는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을 통해 해당 규제들을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2년간 세제개혁, 암호화폐 법안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을 수행하느라 일부 규제만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 규제는 양당 모두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나온다. 트럼프의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2022년 데이터 브로커 규제 법안을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데이터 브로커란 정보주체 본인이 아닌 출처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개인 또는 기업으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대표적이다.

CFPB는 지난주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결제 서비스에 대한 감독 규정을 확정했다. 빅테크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표적이기도 하다. 다만, 차기 정부에서 빅테크들이 수혜를 볼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기에 해당 규정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가 계속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