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기후 공시에서 스코프 3 배출 공개 요구사항 일부 삭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4월에 있을 기후 공시를 앞두고 스코프 3 배출량 공개에 대한 요구사항 일부를 삭제했다고 로이터가 단독 보도했다. 

스코프 3 배출량 보고가 기업공시 의무보고사항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지난 11월부터 제기된 바 있다. 

스코프 3는 기업의 공급망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및 제품이 소비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말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에 따르면, 기업의 탄소 배출량 중 스코프 3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들이 외부 공급업체와 협력업체의 공급망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범위가 광범위해 스코프 3 공시를 부담스럽게 여겨왔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는 지난 3월 “이 규정에 대해 위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약 1만6000건의 의견을 받았다”라며 "기업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기후 공시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SEC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이 공시가 주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코프 3 완화 문제를 두고 기업과 투자자, 단체,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이유는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증권 신고서에 스코프 3 를 포함하면 투자자들로부터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 규제 전문가인 컬럼비아 로스쿨 존 커피 교수는 로이터에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무엇이든 엄청나게 완화하지 않는 한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시가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법대 아멜리아 미아자드(Amelia Miazad)교수는 블룸버그 통신에 SEC가 스코프 3 공시를 요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공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코프 3를 측정하기 어렵고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스코프 3 배출량을 요구하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배출량 측정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SEC가 최종 초안을 확정하면 민주당 세 명과 공화당원 두 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위원이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SEC 대변인은 “위원회는 직원과 위원회가 고려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규칙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전에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