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0.30.
1. 미국, 우려국 해외투자 제한 행정규칙 발표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미국 재무부가 10월 28일(현지시간)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미국기업 포함)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했다. 이 행정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행정규칙은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발동한 행정명령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조치로, 미국인의 첨단기술 해외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감시·사이버 역량을 강화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이 유일하다.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2. 글로벌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민·관 역량 총결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이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 구성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바이오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에너지·환경, 안보 등 전 지구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도국은 바이오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 전략을 마련하고, 바이오 기술 및 바이오 제조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바이오경제 시대의 선도적 대응을 위해 올해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연구·산업·인력·규제·거버넌스 등의 측면에서 국가 바이오 생태계의 대전환을 위한 혁신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일부 처·청장 포함)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둘째, 위원회는 ①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의 수립·개선, ②바이오 분야의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검토·개선, ③바이오 관련 연구개발 전략 및 주요 사업 투자계획의 수립·조정, ④바이오안보 역량 강화, ⑤바이오 연구개발·산업 기반 확충, ⑥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지원, ⑦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 ⑧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셋째,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을 두도록 하였다.
3. 초석잠 추출물에서 단기기억력 개선 천연 소재 개발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로부터 단기기억력 개선에 효과적인 천연 소재를 개발하고, 해당 원료의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석잠은 꿀풀과에 속한 초석잠풀의 뿌리 열매를 의미한다. 이 열매는 동양권에서 옛*부터 약재로 사용됐고 초절임 등의 식용으로도 쓰였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3년부터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지표/기능 성분) 소재화' 연구*와 자체 연구 사업인 ‘도서·연안 천연물 확보 및 정보생산’을 통해 전통 지식 기반 유용 소재인 초석잠 추출물의 효과를 분석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초석잠 추출물의 단기기억력 개선 효과를 세포 실험 등을 통해 입증했으며, 특히 고농도의 초석잠 추출물이 기존의 상용화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Donepezil)보다 약 1.1배 높은 효능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초석잠 추출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능성 원료의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표준화된 제조공정과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석잠 추출물 생산의 가능성을 열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초석잠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단기 기억력 개선 및 인지기능 개선용 조성물에 대해 올해 8월 특허를 등록했다. 등록번호는 10-2696141, 등록일자는 2024년8월19일이다.
아울러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뇌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생명산업 기업과의 공공기술 활용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