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출기업 지원 위해 CBAM 변경 고려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의 영향을 받는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와 같은 유럽의 산업을 돕기 위한 옵션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토마스 조세총국장은 옵션을 내년으로 앞당겨 검토할 것이며 관련 제안서는 2026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EU는 넷제로 전환에서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등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CBAM을 발효했다. EU 역내 제품과 수입품에 동일한 탄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복잡한 설계로 인해 정책 시행에 대한 의구심이 여러 곳에서 제기됐다.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는 지난 9월에 보고서를 내고, 유럽연합이 지원 단계적 폐지 속도를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토마스 조세총국장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COP29 기후 회의의 한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기간 동안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두 번째 임기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며,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 행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규칙을 단순화하는 조치를 제안하여 번거로운 절차의 부담을 덜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토마스 조세총국장은 EU가 새로운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행정부가 CBAM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10월 유럽의 CBAM과 유사한 법안인 청정경쟁법(CCA)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어 진즉부터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내년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는 2025년 말에 기후 영향 측면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의 어떤 조치가 유럽 메커니즘과 동등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지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환 기간 중인 현재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들이며, 2026년 본격 시행 이후에는 대상 품목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토마스 조세총국장은 "EU는 규제를 우회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탄소 집약적 부문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려는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는 CBAM의 전반적인 타임라인은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