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2.27.
1. AI 초격차 챌린지 Kick-off Day 개최 및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수)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LG전자, 퀄컴 등 세계적(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 기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AI 초격차 챌린지 Kick-off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이러한 세계(글로벌) 시장 추세에 맞춰 수요 연계를 기반으로 소형언어모델(sLLM), 인공지능(AI) 발도체설계전문기업(팹리스), 제조 인공지능(AI) 등 5대 高성장 인공지능(AI) 분야의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적(글로벌)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챌린지는 LG전자, intel 등과 협업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과 퀄컴과 퀄컴의 국내 협력기업(파트너)인 유망 심층기술(딥테크) 중소‧벤처기업 4개사와 협업하는 ‘버티칼 인공지능(AI)’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총 4개사로 퀄컴과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에 개념검증(PoC) 등 협업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한다.
각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2월 26일(수)부터 3월 18일(화)까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월 27일(목) 전라남도에 위치한 해양바이오공동협력연구소에서 첫 번째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지역별·어종별 분석에 기초한 어업 현장 중심의 후속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2월부터 4월까지 신규사업과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 전국 11개 연안 지자체를 해역별 특성에 따라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1회씩, 총 6번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전남을 시작으로 3월에 ②제주, ③충남·전북, ④경북·강원·울산, 4월에 ⑤경기·인천, ⑥부산·경남 권역에서 각각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은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공유 ▲지방자치단체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발표 ▲어업인-전문가 간 토론 ▲청년·귀어인 의견수렴 ▲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책자 배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가 심각했던 어업 현장도 직접 방문하여 어업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26일, 김대자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9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은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년2월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9차 회의에서는 ▲2025년 산업·발전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 ▲주요국과의 양자협력 추진현황 및 계획 ▲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이 ’25년 사업공고 등을 발표하고 관련사항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미래 유망시장 선점을 위하여 금년부터 기업이 수요를 발굴(Bottom-Up)하여 양국 정부에 신청하는 기존 B2G 사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와 유치국 정부가 대형사업을 공동 기획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하는 정부간 협력(G2G) 사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올해부터 우리 기업의 B2G 국제감축사업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지원사업 최대 지원금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타당성조사 지원액도 건당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유치국의 협력의향, 온실가스 감축여력 등을 토대로 정부가 대상국을 선정, 유치국 정부와 대형 G2G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G2G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건당 5억 내외)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3월 5일 '2025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외교부 국제인공지능외교과가 2.25.(화) 새롭게 출범했다.
외교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관련 사안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인공지능외교과를 설치했다.
외교부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지난해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5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공히 국제정세의 ‘게임체인저’로 작동할 AI 분야의 잠재성과 영향력에 일찍부터 주목해왔다.
외교부 내 자율기구로 출범한 국제인공지능외교과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인공지능 관련 양자 협력 ▲유엔, G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인공지능 관련 다자 논의 참여 ▲국내 유관 부처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외교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