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구축 추진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5.5.30.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5월 29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먼 스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노라 함라지 부사무총장 대리 서명),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과 각각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추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존 자발적 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여서 글로벌 거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탄소시장 모델이다.

기획재정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탄소 크레딧 발행 모델 개발, 탄소 크레딧 국제 거래 촉진 방안 마련, 개도국 역량 개발 방안 구축,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마련한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기반을 활용하여, 기획재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양해각서를 통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에 더해, ▲녹색성장과 기후금융 분야 국제사회 선도 이니셔티브 개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회원국의 저탄소, 기후회복력 확보를 위한 한국 기술과 정책 활용 방안 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 전국 226개 시군구,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226개 기초(시군구)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gihoo.or.kr)에 공개되었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3. 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승용, 승합, 화물)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가 지난해(2024년)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95.4%)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89.1%)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2025년)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2025년 4월 기준)한 결과, 783곳 중 681곳(87%)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13%)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