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고율 관세 정책 확대...바이오디젤에 36.4% 관세 부과

유럽연합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고율관세 정책에 바이오디젤을 새로운 품목으로 적용한다.

최근 중국을 상대로 한 일련의 무역 소송에서 유럽연합(이하 EU)은 중국산 바이오디젤이 EU 시장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잠정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2.8~36.4%의 잠정 관세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으며, 다음달 중순에 부과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덤핑 조사는 5년간의 최종 관세가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U는 이미 불공정한 보조금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잠정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관세는 에코세레스(EcoCeres) 그룹 제품에 대해 12.8%, 지아오(Jiaao) 그룹 제품 에 대해 36.4%, 주오위에(Zhuoyue) 그룹 수출에 대해 25.4% 로 설정됐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유럽바이오디젤위원회(이하 EBB)는 이달 초 중국의 바이오디젤의 덤핑이  EU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셰브론 재생에너지 그룹(Chevron Renewable Energy Group)은 독일 근로자를 해고했고, 셸(Shell)은 네덜란드 공장 건설을 중단했으며, BP도 독일 프로젝트를 중단했으며, 아전 에너지(Argent Energy)는 바이오 정유소를 폐쇄했다고 EBB는 말했다.

아울러, EBB는 EU가 반덤핑 조치에 중국산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지난해 EU에 180만 톤의 바이오디젤을 수출했는데, 이는 전체 중국 바이오디젤 수출의 90%에 해당한다.

유럽 폐기물 기반 및 첨단 바이오 연료 협회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2022년 말 이후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장 상황의 정상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인증 및 검증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며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관세로 인한 격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연료 운동가 시안 델라니(Cian Delaney)는 “유럽은 중국처럼 먼 나라에서 가져온 검증할 수 없는 폐식용유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제한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이지만, 반덤핑 관세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인증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EU는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울 뿐이므로 두더지 잡기 게임을 계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의 NGO, T&E(European Federation for Transport and Environment)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유럽 바이오연료 시장은 중국산 수입품의 유입량이 크게 늘었고,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톤당 약 2250유로(약 339만원)에서 1100 유로(약 166만원)로 폭락했다. T&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가격은 유럽보다 30%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