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고율 전기차 관세 부과 "부당하다"...WTO에 제소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8월 9일 중국은 EU의 전기차에 대한 임시 보조금 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EU의 예비 판결은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전반적인 상황을 훼손한다. 우리는 EU가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중국-EU 경제 무역 협력은 물론 전기차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공동으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초 발표된 EU의 관세 부과 결정은 집행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조사에서 중국 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국가 보조금이 유럽의 경쟁사들을 부당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에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17.4~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관세는 자동차 제조사마다 다르며, 중국 국영 제조업체인 SAIC가 38.1%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지리(Geely)가 20%, BYD가 17.4%를 부과받는다. 이밖에 테슬라, 다시아(Dacia), BMW 등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서구 브랜드에는 21%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이미 중국 수입 자동차에 부과된 10% 관세에 추가되는 금액이다. 

중국 상무부는 "EU의 보조금 조사가 WTO 규정은 물론 피해 기업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EU 발표 직후 WTO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치에 '사실적,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법적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도 왜곡할 것"이라면서, "유럽 측의 행동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적나라한 보호주의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럽연한 집행위원회는 중국 상무부의 이런 주장을 일축했으며, 지난 6월 유랙티브(Euractiv)에 "이번 조사는 국제 및 EU 법적 기준과 보상 조치에 따라 수행됐다"고 확인했다. 올로프 길(Olof Gill) EU 무역담당 대변인은 “이번 조사의 일환으로 위원회가 취한 모든 조치는 해당 EU 및 WTO 표준을 완전히 준수했다”며, “이번 조사는 사실에 근거한 조사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EU는 전기차 이외에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기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을 겨냥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중국은 수입된 유럽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 인상했으며, 캐나다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전기차 강국으로 부상한 것은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기업과 연구 개발에 막대한 국가 자금을 쏟아 부은 산업 전략에서 비롯됐다. 이런 방식을 통해 중국 기업은 상대적으로 국가 지원을 누리지 못했던 주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전기차를 제공하려는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됐다.

미국의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해외 전기차 판매량은 70% 증가해 341억 달러(약 46조원)에 달했다. 거의 40%가 중국 전기차의 최대 수령국인 EU로 수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