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재탈퇴” 트럼프 리스크 확산… 미 광산업계, 정부 대출 확보 서둘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대선 승리 시 미국을 파리 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식화했다.

29일(현지시각 공화당 대선 캠프는 트럼프 재선 시 현재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 규제 폐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승인 절차 간소화, 파리 협약 재탈퇴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측 공약이 석탄 및 가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 배기가스 규체 철폐 등 전력산업의 탈탄소화를 추구했던 바이든 정부와 상반된다고 보도했다.

그간 트럼프가 공언해 왔던 파리 협정 재탈퇴 발언도 공식화됐다. 이미 지난 6월 2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리 협정을 재탈퇴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 그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에 반대하는 석유업계가 이미 파리 협정 탈퇴에 필요한 대통령 행정명령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데이비드 번 하르트(David Bernhardt)는 29일(현지시각) 기자 회견에서 “에너지 비용의 급속한 절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망가뜨린 에너지 생산, 발전, 공급 인프라를 빠르게 확대하고 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미국은 지구상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에너지 비용이 낮은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확대할 주 에너지원은 석유나 가스를 이용하는 화력발전 및 원자력 발전이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기존 바이든 정부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중 노후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연기하고 신규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장려해 온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원자력 발전소 승인 절차 가속화를 위한 원자력 규제위원회(NRC) 개혁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해리스 대선 캠프는 즉시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측 공약이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에너지 시장을 왜곡하고 규제를 완화해 결국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대비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광산업계와 배터리 재활용 업계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우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대출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광산업계는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민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가 리튬, 니켈 등의 광물 가격도 하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으로 정부 대출이 막히면 자금 확보는 더더욱 힘들어진다.   

현재 미 에너지부의 대출 프로그램 사무국(LPO)은 21개 기업에 약 250억달러(약 33조3725억 원)의 조건부 대출을 승인한 바 있다. 대출로 지원한 주요 프로젝트로는 전기차용 배터리 재활용 시설 건설, 리튬 등 필수 광물 생산 시설 건설 등이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LPO 자금 지원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향후 미국 국정 운영 계획인 Project 2025에는 LPO를 폐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IRA에 따른 LPO 프로그램을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승인 기간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기업들의 대출 신청 의지를 꺾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미국 내 주요 광물 프로젝트도 중단될 수 있으며, 이는 서구 전기차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 지원 없이는 값싼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기업들의 혼란에 “우리와 같은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바뀌어도 정기적으로 지속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