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9.11.

1.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9월10일~12일 이틀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존 한-EU FTA는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하여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9월10일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찾아 교수진과 환담하고,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원자력 전공생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성과를 계기로 전공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날 개최된 '원자력 원로 간담회'에 이어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각 계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이뤄졌다.

이 날 대화에서 안 장관은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은 SMR 개발과 상용화, 원전수출 성과 확산 등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미래지향적인 진로 모색 방안 등을 토의하였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용수 학과장은 “외부 환경과 무관히 우수 원자력 인재를 일관되게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지속가능한 연구환경 조성”을 정부 측에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1기 입학생“인 이재승 미(美) 미시간대 교수도 원격으로 참여하여 후배 전공생들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전하였다. 이후 안 장관은 서울대학교 내 SMR 운영 시뮬레이터 및 해양 원자로 안전성 평가 설비 등을 살펴보며 관련 연구개발(R&D) 및 인력양성과 산업 육성 필요성을 청취했다.

 

3. 탄소중립포인트 2배로 적립해 드려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 한가위를 맞이해 녹색생활 실천분야 탄소중립포인트를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배로 적립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일상 속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녹색생활 소비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의 커피전문점 및 배달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이 대상이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과 ‘다회용기 이용’의 2가지 실천항목에 참여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로 적립받는다.

참여는 이벤트 대상 실천항목 참여기업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참여기업별 참여 방법은 누리집(cpoint.or.kr/netzero) 참여 방법 매뉴얼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4.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1일 오후 로얄호텔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소버스에 대한 업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환경부의 수소버스 보급계획 및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대광위의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수소버스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누적으로 2만1200대가 보급될 예정이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 수소버스는 지금까지 1185대가 보급됐다. 현재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 대가 운행 중이며,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서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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