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 탄소발자국과 이탈리아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4.11.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18일 개최된 ‘2024년 한국에너지 대상’에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2년 연속 이행한 기업 중 우수한 실적을 달성한 5개 기업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는 2022년에 도입된 제도로, 고효율 친환경차 활성화 및 친환경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대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송사업자 등 민간기업이 신차를 구입·임차할때 일정비율(6~22%) 이상을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매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상은 202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 이행 기업 중 고효율·국산 친환경차 대량 도입 등 특출난 실적을 달성한 5개 기업을 포상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매실적 증빙 절차를 획기적으로 경감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K 오앤에스는 자체 친환경차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200여대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한 공로로 대표수상했으며, 그 외 SK 네트웍스서비스, 한진, 선진버스, 대구택시협동조합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부는 이번 시상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내 친환경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보급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한국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유럽 통용 교두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1월 18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이 이탈리아 탄소발자국(CFI; Carbon Footprint Italy) 검증제도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이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에서 상호인정받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제품의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는 ‘배터리 규정’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고, 보다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되는 ‘에코디자인 규정’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경우 규제당국에 탄소발자국을 신고해야 하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앞서 탄소발자국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 현지 검증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도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외국과 MR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번 MRA를 통해 생기원과 CFI는 한 국가에서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이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상대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예를 들어 생기원의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받은 기업은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만 납부하면 CFI의 검증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손쉽게 유럽 국가의 검증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EU)의 각종 탄소발자국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것이 한층 용이해 질 전망이다.

산업부와 생기원은 이번 MRA를 시작으로 ‘국제통용 발자국 검증제도’의 상호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국립생물자원관-한국환경보전원, 생물다양성 증진 맞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1월 19일 국립생물자원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교육 활성화 및 자연환경복원·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과 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수변구역 등에 자연환경 복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환경교육센터로서 학교·사회 분야의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생물다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복원·관리를 내실화하며, 자생생물 보급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생물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홍보 협력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관리 방안 및 정보교류 ▲자생식물 보급 확대 및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