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11.20.
1. 핵심광물 공급 내재화를 위한 재자원화산업 육성 추진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여 공급하는 재자원화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가 후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금속재자원사업협회가 주관하는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이하 포럼)이 11월 19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최남호 2차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럼 회원사인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여러 공공 기관과 재자원화산업계 기업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 포럼 회원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재자원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내 핵심광물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과 탄소중립,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 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산업부가 재자원화 육성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 외에도 제도개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재자원화 기술 현황 등 재자원화산업 발전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 아프리카대사ㆍ기업인ㆍ전문가들이 함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논의의 장’ 마련
산업부는 11월1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이하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총 2부),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1부 주제 발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는 각각 정상회의 경제성과 및 향후 협력과제와 한-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와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각각 아프리카의 주요 상관습·문화 및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우리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포럼 이후에는 주한아프리카대사관,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아프리카지식공유연구소 주관으로 관심 기업들에 대해 1:1 컨설팅 및 상담활동 등도 이어져 우리기업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과 질의에 대해 맞춤형으로 대응방안과 답변도 제공됐다.
3. 환경부, 개도국 대상으로 기후대응 역량 강화 통합교육 제안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KCTA,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추진계획을 11월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과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
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처음으로 올해 말에 제출할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가 대표적인 투명성 이행 수단이다.
환경부는 이번 이니셔티브로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여를 투명하게 살펴보며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히고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역량배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기술교육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된 법적 체계나 제도 수립에 관한 자문까지 내용의 확장을 모색한다.
기후적응 측면에서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설계 단계를 넘어 이를 실행하고,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 국내 초청 및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확장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성 역량배양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대상자를 위한 심화 과정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