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 데일리 ESG 정책_24.11.29.

산업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근 RE100 참여기업의 PPA(전력구매계약) 수요 대응과 비용 부담 완화 등 PPA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PPA 송ㆍ배전망 이용 요금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와 ▲RE100 전용 ‘기업재생에너지 펀드’ 활용한 대규모 태양광 등 PPA 프로젝트 투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PPA 망이용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대폭 상향한다. 기존 지원 중인 중소‧중견기업은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실제 PPA 수요처인 RE100 가입기업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1년간 지원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RE100 관련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함께 PPA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PA 송ㆍ배전망 이용 요금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계약 송배전망 이용요금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11.29~)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기업재생에너지 펀드’(총 재원 2500억원)는 기업의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PPA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부문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전용 펀드이다. 작년 12월 처음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사업으로 하사미 육상풍력 PPA사업(17.6MW)이 투자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로 알파 태양광 PPA(18.8MW)과 그린솔라일호 태양광 PPA(24MW) 2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번 신규 태양광 PPA사업은 국산 저탄소 모듈을 100% 사용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업들은 RE100 참여기업들의 자발적인 납부금인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통해 PPA 망이용료, PPA 설비투자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RE100 참여기업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RE100 구매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구축 사업 본격 추진

정부는 국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최초 글로벌 반도체 칩제조 기업과 연계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트리니티 팹'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1월 28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니팹은 정부, SK하이닉스, 지자체(경기도, 용인시)가 투자하여 약 1조원 규모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구축되며 소부장 기업을 위한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 칩제조, 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되어 상생과 혁신을 통해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의미로 미니팹을 '트리니티 팹'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양산팹과 동일한 환경으로 구축되며 첨단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소부장 개발제품의 성능·검증 평가 및 SK하이닉스와 연계한 전문 엔지니어의 컨설팅을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된 장비의 검증·평가가 어려운 장비 기업을 비롯하여 자체 클린룸 구축·관리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임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의 신제품 개발기간 단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요기업 연계형 기술개발 및 산학연 반도체 현장형 전문 인재양성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구축된 공공팹과도 연계하여 반도체 소부장 제품의 특성평가부터 양산 진입을 위한 성능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연계된 상생과 혁신의 모델 트리니티 팹을 플래그십으로 삼아, 향후 산업 전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3. 한중 공급망 안정화 및 우리 기업 경영지원 협의

산업부(장관 안덕근)와 중국 상무부는 2024년11월28일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제2차 한중 공급망 핫라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회담 시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로 개최됐으며, 양측은 자국 공급망 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들에 대한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에 합의했다.

이어서 개최된 '제5차 한중 산업협력단지 실무회의'에서 양측은 한중 산업협력단지(한: 새만금, 중: 옌타이, 옌청, 후이저우)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특히 금번 회의가 한중 협력 중국 측 산단인 옌청에서 개최되는 만큼, 우리 측은 우리 기업들에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기전상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포럼'에는 한중 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제3국 투자 환경 관련 정보 및 양국 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가졌다. 한편, 다음날(11.29(금)) 개최된 '한중 산단(옌청) 경제무역협력 교류회'에서는 옌청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새만금개발공사는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양국 산단 간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