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산업부, 해상풍력의 공급망, 안보 강화

◆ 데일리 ESG 정책_24.12.20.

1. 산업부, 해상풍력의 공급망, 안보강화에 나서

2024년 풍력 경쟁입찰 결과, 해상풍력 1886MW(5개), 육상풍력 199MW(6개)가 낙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4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결과를 한국에너지공단이 12월 19일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정식 해상풍력은 1000MW 공고에 1664MW(7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1136MW(4개)가 선정됐으며, 올해 처음 실시된 부유식 해상풍력은 500MW 공고에 750MW(1개)가 단독 입찰하여 최종 선정됐다. 육상풍력은 300MW 공고에 199MW(6개)가 입찰에 참여하여 모두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풍력 경쟁입찰 선정 물량은 지난해 1583MW(해상 1431MW, 육상 152MW) 대비 502MW(32%) 증가한 2085MW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풍력 경쟁입찰은 지난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됐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적용했으며, 1차 평가에서는 비가격지표로만 평가하여 1차 선정하고 2차 평가에서 가격지표 점수(50점)를 합산하여 최종 선정했다.

육상풍력의 경우,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RE100 수요 등 민간의 자발적 시장 확대가 공고 물량 대비 미달 접수된 주요 원인으로 평가됐으며, 그 밖에 미달 원인 등을 분석하여 차기 입찰 시 보완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로드맵에 따라 매년 4/4분기에 시행했던 풍력 경쟁입찰을 2025년부터는 상반기로 공고시기를 앞당기고, 입찰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반기에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입찰에서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 신설, 안보 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 결과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12월 19일 17시 게시 예정)를 참고하면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제시

인공지능(AI)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모델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이하 ‘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노출 등 전형적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필수적이고,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례적, 합리적 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외 정부기관,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AI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더구나,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리된 자료가 부족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리스크 평가 분과(2분과)의 논의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 모델을 마련했다. 리스크 관리 모델은 국내외 학계,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AI 데이터 처리 특성, 프라이버시 리스크 유형, 리스크 경감방안 및 관리체계, 기업 사례 등을 집대성해 안내하는 자료로서, 본 안내서에서 제시되는 모든 개별조치의 이행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