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논란, 'ESG'로 타파하나... 홍익표 ESG에 당근 준다

ESG '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입법을 통해 ESG를 강화한 기업과 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생연대 3법 가운데 하나인 '협력이익공유제'를 통과시켜 ESG 가치 창출 기업에게 세제 인하 등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홍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와 ESG를 함께 언급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양극화 등의 불평등 극복을 위해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이다. 이익공유제 외 영업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을 포함한다.

3법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이익공유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계약을 통해 목표 판매액과 이익을 달성하게 되면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제도다. 민주당은 3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홍 위원장의 발언은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ESG를 돌파구 삼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도 정치권에서 ESG 논의를 활발히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기재부는 4일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ESG 관련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 위원장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정기주주총회에서 ESG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등 올해를 ESG경영 원년으로 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민·관 모두의 ESG 강화 노력을 환영하며 상생연대 3법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에는 ESG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세제 인하 등 일종의 '인센티브'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ESG를 강화한 기업과 기관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