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가 국내에도 상륙하면서, 정치권에서도 ESG를 둘러싼 다양한 입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임팩트온>은 ESG 관련 신규법안을 소개한다. 3월초에 발의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안이다.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손금인정 범위 10→15%로 확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극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의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인세법)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운영 및 보급·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한도를 100분의 15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4조).
(조세특례제한법) 협력이익공유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8조의3제2호의2 신설).
이번 개정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준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계약을 통해 목표 판매액과 이익을 달성하게 되면 이익을 나눠 갖게 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국내 법인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해당 출연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기존의 10%에서 15%로 확대한다(조세특례제한법). 손금인정이란 기업의 지출과 손해금액을 국가가 인정해서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반대로 손금불산입이란 국가에서 기업의 이러한 손해와 지출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다.
법인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로 손금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이익공유제 입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는 여러 찬반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향후 이 법안은 국회 산업위원회의 이익공유제 입법안의 논의 상황에 따라, 기획재정위에서 세제 혜택 방안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옵티머스 사태 재발 막기 위해 금융지주사 내부통제 강화
지난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별로 따로 내부통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최근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셀프연임 문제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금융지주회사 대표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강제할 경우 금융 자회사의 독립경영 훼손 우려도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