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ESG 관련 법안만 13개... 관련 내용 총정리

ESG 이슈에 국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상정된 법안 중 ESG 관련 법안은 13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뉴딜 ▲녹색금융 ▲ESG 정보공개 ▲공적 금융 투자 방안 ▲탈석탄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린뉴딜로는 2개의 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일명 그린뉴딜 기본법)’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일명 그린뉴딜 특별법)’이다.

‘그린뉴딜 기본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적 토대를 만들어 하위 정책 수행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 지원도 법안에 담았다. 

탈탄소 경제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탈탄소기술이나 산업에 기술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이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하고, 탄소배출량 등 환경 정보 공시 강화와 탄소 시장 개설 및 거래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그린뉴딜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본방향을 정비한다. 그린뉴딜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조세·금융 관한 사항을 담았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떠들썩했던 '녹색금융공사'가 처음 명시된 법안이다.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적 기관과 탄소배출권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항간에 나온 상태다. 

녹색금융법의 핵심 사안은 금융에 기후리스크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다. 기후와 환경에 관련된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녹색분류체계를 벗어난 경제활동에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디센티브적 내용이 담겼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다. 법안에는 환경·사회 영향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정보공개를 할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더불어 녹색금융에 따른 ESG 정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아예 ESG 정보공개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ESG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수정안을 내놨다. 흔히 말하는 '통합보고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핵심적으로 담겨야 하는 사항으로는 ▲임원 보수-근로자 보수 차이 ▲여성 임원 비율 및 남녀 평균 임금 차이 ▲노사관계 ▲환경오염 현황과 개선하기 위한 전략 ▲공정거래, 인권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현황을 꼽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발의했다. 임 의원은 택소노미(Taxonomy) 제공 등 녹색산업의 정의와 분류에 초점을 맞췄고, 정 의원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환경책임투자가 필요한 기업까지 환경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름 뜨거웠던 공적 금융기관이 ESG를 투자해야 한다는 법안은 해당기관 대부분이 '탈석탄' 선언을 하거나 ESG 투자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국가재정법 수정안을 내놓으며 '모든 공적 기금'이 ESG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한국투자공사법을 내놓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ESG를 고려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가결됐다. 

우정사업본부도 ESG 투자를 해야 한다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우체국 예금·보험법' 수정안은 아직 상임위 계류상태다. 다만, 작년 12월 스튜어드십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수탁자 책임활동에 나섰기 때문에 법안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탈석탄 금융법안의 목표도 공적 금융기관의 '탈석탄' 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수출입은행법(민주당 우원식 의원)·무역보험법(민주당 이소영 의원)·한국산업은행법(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패키지로 발의된 이유다. 각각 한국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의 석탄발전 투자 금지를 목표로 한다. 이들이 석탄 투자에 금융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국전력이 해외 석탄 발전 사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이 지난해 탈석탄 선언을 통해 "더 이상의 석탄 사업은 없다"고 밝히면서 법안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지방회계법'은 일명 지자체 착한 금고 선정법이라고도 불린다. 지자체가 금고를 선정할 때, 녹색금융을 반영해 탈석탄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 금고의 경우,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갈라지기 때문에 탈석탄 선언 여부는 중요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