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5.2.21.
1.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참여기업 1차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21일(금)부터 3월 21일(금)까지 1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유럽연합(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20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중소기업 AI 활용률 50%('24년 28%)로, 글로벌 AI 유니콘 5개 육성
중기부는 20일(목)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7년까지 중소기업 AI활용률을 50%(’24년 28%)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먼저,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또한,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셋째,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기업 R&D 신규 예산(3301억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하고, R&D자금과 민간투자를 합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R&D 사업에서 AI분야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관련 해외기관(MIT 등)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전문 엑셀러레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3. 제2회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생태계 원탁회의 개최
중기부는 20일(목) 일본 도쿄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제2회 한·일 생명과학(바이오) 생태계(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생명(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생명과학(바이오) 분야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약개발은 수많은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실패 가능성도 매우 커서 신약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업과 협업이 중요하며, 특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종양미세환경 등 첨단 분야의 협력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분업에 입각한 공동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전 일본 최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씨믹의 게이코 오이시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생명(바이오)벤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씨믹의 선진화된 임상시험 역량을 결합한 협력관계(파트너십)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씨믹 간 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4.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보호 방안 모색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2월 20일 달개비컨퍼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피해를 줄여 기후 적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 부문 전문가를 중심으로 약 40명의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기관별 전문가 발제로 ▲기후변화 건강적응에 대한 최근 현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보건 연구정책 추진현황(질병관리청)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감염병 현황과 전망 및 대응방안(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등이 소개되며, 이후 다부처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2024.10.22.)에 따라 기존에 부처별로 각각 제공 중인 폭염, 홍수 등의 기후위기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등의 각종 정보를 일괄(원스톱)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