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청정에너지개발 특별자금 관리 방안 제정…석탄 생산과 공급도 확대

중국이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자금을 마련하면서도 석탄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청정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별자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재생에너지, 천연가스, 청정수소와 같은 에너지는 물론, 석탄과 가스의 청정 이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사실상 석탄과 가스 채굴 확대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 정부에 소속된 기업이 100% 통제하는 프로젝트는 중앙기업을 통해 직접 자금 지원을 신청하지만, 지방 프로젝트는 각 성의 재정 부서가 조정한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5일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25년 에너지 정책이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막 지역의 재생에너지 기지 건설과 해상 풍력 확대를 추진하면서도, 석탄 생산과 공급 역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NDRC는 별도 보고서에서 "석탄이 기본적인 지원 역할을 하며, 생산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석탄 화력 발전소에는 저탄소 기술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CSIS) 의 중국 비즈니스 및 경제 부문 이사장 일라리아 마조코(Ilaria Mazzocco) 수석 연구원은 기후과학정책 미디어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에 "석탄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이 석탄을 단계적으로 줄일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NDRC는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정유업체들이 연료 생산보다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석탄 생산을 늘리면서 청정에너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