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기후데이터 차단·환경영향평가 면제...환경정책 무력화 가속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기후정책의 근간인 평가사업을 중단하고 서부 7개 주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결정을 잇달아 발표했다. 

백악관이 중단하기로 한 국가기후평가(National Climate Assessment)는 연방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다.

국가기후평가는 미국지구변화연구프로그램(USGCRP)가 주관하여 수행되어 왔다. 글로벌 자문사 ICF가 이 연구 프로그램에 주요 인력을 제공해 왔다. USGCRP는 1990년 의회가 '글로벌 변화법'을 제정한 이후 지난 30여 년간 국가 기후평가를 이끌어 왔으며,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기후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