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청정에너지 67% 돌파…연방 세제 축소에 전환 인프라 법안 추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4일(현지시각) 전력의 67%를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며 세계 주요 경제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성명에서 “세계 4위 경제권인 캘리포니아가 역사상 가장 많은 청정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트럼프와 공화당의 퇴행적 시도에도 청정에너지의 미래는 싸고, 풍부하며 지속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정에너지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닌 주류이며, 캘리포니아는 이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소매 전력 판매량의 67%를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원자력 등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전년도 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10년 전인 2013년의 41%와 비교하면 급격히 증가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로써 세계 최대 경제권 중 가장 높은 청정에너지 비중을 기록하게 됐다.

2024년에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최대치인 7000메가와트(MW)의 청정에너지 신규 발전 용량을 추가하며,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태양광은 전력망 연계 설비만 2만1000MW, 주택·상업용 분산 설비를 포함하면 총 4만MW를 넘어서며 청정에너지 확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체 일수 중 30%에 해당하는 51.9일 동안 하루 중 일정 시간 전력이 100% 청정에너지로 공급됐다. 일평균으로는 7시간 가량이 청정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보다 750% 증가한 수치다. 배터리 저장 용량도 1만5000MW로 급증하며, 주간 과잉 태양광을 저녁 수요 피크 시간대에 공급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주정부는 2045년까지 14만8000MW의 신규 청정에너지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전력망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수급 구조로의 전환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책 변화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에너지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연방 예산법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이 당초 2032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겨졌고, 중국 등 '우려 대상국'의 부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태양광 모듈 및 풍력 터빈의 주요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캘리포니아의 산업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현지 미디어 마운트 샤스타가 14일(현지시각) 전했다.

연방 정책 분석기관 아틀라스 퍼블릭 폴리시(Atlas Public Policy)는 이 정책 변화로 캘리포니아 내 11개의 태양광 프로젝트와 1개의 육상풍력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는 성명에서 이에 따라 최대 3만5700개의 태양광 관련 일자리와 25개의 제조시설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공제 종료는 전기차, 주택용 태양광, 배터리, 열펌프, 단열창호 등 가정용 청정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전기차 세액공제는 오는 9월 30일 종료되며, 이에 따른 전기차 판매가 단기적으로 급증 후 감소하는 현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용 태양광과 열펌프 설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규제 간소화 ▲기존 프로젝트 확대 시 인허가 절차 완화 ▲농지 태양광 전환 비용 절감 ▲지역 전력시장 확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송전망 투자와 인허가 간소화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입법 안건으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UC버클리 세버린 보렌스타인 경제학 교수는 현지 미디어 캘매터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탄소 배출 저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 모범을 제시하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연방 지원 축소로 인해 전환 모델의 경제적 매력도가 낮아지면 타 주의 동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UC샌디에이고의 데이비드 빅터 공공정책학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위축과 에너지비용 상승이라는 정치적 악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