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DC 상향 40% 필요하다"...11월 COP26까지 상향안 마련해야 < 국내 < 정책 < 기사본문

30일 ‘2050 탄소중립 정책 포럼: 공감·참여·실천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대전환’이 열렸다. 이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출처= '2050 탄소중립정책포럼')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NDC(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이 필수이며, 상향 안을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COP26(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창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은 NDC 상향을 피해갈 수 없으며 24.4%에서 40%대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개최한 '2050 탄소중립 정책포럼'에 초청된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NDC 상향의 필요성은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COP26에서 NDC 상향 목표치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40%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NDC를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4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세계 기후 정상회의에서였다. 미국 측의 주도로 참여국들은 탄소중립 신규 상향안을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신규 상향 안을 통해 기온 상승분에서 0.2℃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럼에도 1.5℃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윤순진 위원장은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국가 131개국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70%, 비선언 국가가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언이 현실화하면 2050년까지 기온 2℃ 이내 상승은 가능하나 1.5℃ 이내 상승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순진 위원장은 “주요 국가들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있어서 책임이 큰 국가가 있고 한국도 그중 하나”라며 한국 NDC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3대 최다 배출국인 중국, 미국, EU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6%를 차지하고 캐나다, 이란, 인도네시아, 브라질, 일본, 인도, 러시아를 더한 10대 다배출 국가가 68%를 차지한다.

윤순진 위원장은 “한국은 전체 배출량의 1.52%로 11위지만 10대 다배출 국가의 캐나다가 1.53%임을 고려할 때 한국도 책임이 있는 국가”라며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릴 COP26에서 NDC 상향 안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탄소중립사회로 가면서 정의로운 전환도 중요한데 발의된 에너지 전환법 같은 탄소중립 관련 기본법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훈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 배출량이 1.52%밖에 안되는데 NDC 상향을 피해갈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한다면 피할 수 없다고 없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한 가지 이유는 다배출 국가들은 이미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고 RE100 이니셔티브가 우리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훈 단장은 “미국 애플은 지난해 여름 2030년까지 공급망 탈탄소 전략을 발표했고 애플의 아이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등이 들어가는데 이런 협력사가 부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 단장은 “소니 같은 일본기업도 정부에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장을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실정”이라며 한국 같은 선진국은 이런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짚었다.

이 단장은 “한국의 NDC 상향 수준이 현재 24.4%에서 40% 대로 올리고 탄소 배출량은 최소 5000만 톤에서 많게는 1억 9000만톤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한국의 기준연도인 2017년 대비 신규 NDC 상승안을 볼 때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배출량을 40~50%로 상향했다”며 상향 수준을 비교해 설명했다. 이창훈 단장은 “기준연도는 나라별로 탄소 배출이 가장 심한 시기를 잡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고 나라별 기준연도로 계산했을 때는 타국의 NDC 상향 수준이 2017년 기준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포럼은 국내 탄소 중립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탄소중립정책연구단의 출범을 알리고 부문별 탄소 중립 주요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탄소중립위원회가 한국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중심으로 출범한 탄소중립정책연구단은 정책 연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탄소중립위원회를 지원하겠다”고 연구단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탄소중립정책연구단은 탄소중립위원회의 분과를 반영해 7개 팀으로 구성됐다. 연구단은 연구기관 기관장 및 연구자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팀에 직접 참가하거나 연구진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