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심광물 외국인 투자 통제 범위 확대해 중국 견제…호주, EU 투자 원해

프랑스가 핵심 광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범위를 확대해 중국 견제에 나섰다. 

브루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내 외국인 투자 통제 범위가 주요 원자재 추출 및 변형으로 확대될 것"이라 발표했다고 지난 24일(현지시간) EU 현지 미디어 유랙티브가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오트사부아(Haute-Savoie) 방문 중 진행된 연설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국가가 가장 주목한 것은 탈산업화였으며 향후 15년 안에 산업을 프랑스 GDP의 15%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방법은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주권과 산업 부문에 결정적이라고 간주되는 경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르메르 장관은 특히 주요 원자재(CRM)의 추출 및 변환을 전문으로 하는 제3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 통제에 대한 기존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프랑스 지사는 이러한 통제 의무를 우회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이 또한 이번 법률 범위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공공질서, 국가 안보, 국방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제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019년 EU의 외국인 투자 심사 법률을 채택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투자 전에 먼저 프랑스 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장 엄격한 조사를 받는 분야로는 AI, 배터리를 포함한 재생 에너지 저장, 생명공학 및 반도체가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프랑스의 상장기업 주식을 사들이기에 앞서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턱이 기존에는 전체 주식의 25%였으나 10% 줄었다. 중국계 회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이러한 문턱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독일경제연구소(DIW)의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현재 27개 핵심 원자재 중 14개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3개는 각각 95%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수입품은 많은 중요한 원자재의 채굴 및 가공과 관련하여 준 독점권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나온다. EU는 마그네슘의 93%와 희토류 금속의 86%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채굴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원자재 중 상당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 있다. 전 세계 리튬의 9%만이 중국에서 채굴되지만 약 60%가 중국에서 정제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EU의 주요 원자재 생산, 정제 및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중국과의 분리를 모색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단일 공급업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전체 공급망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 제한 및 기타 무역 제한 조치가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현재 업계 선두인 중국을 앞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딜레마에 빠지기도 했다.

중국은 또한 6월에 발표된 유럽 경제 안보 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 의 중심에 있다. 이 전략은 "경제 안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 위험 제거 및 전략적 부문의 기술 우위 촉진"을 제시한다. 

돈 파렐(Don Farrell) 호주 통상장관은 지난 2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호주의 광물 분야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는 지난 7월 협상이 중단된 이후 유럽연합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다.

파렐 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이 부분적으로 의무적인 외국인 투자 검토 위원회(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이하 FIRB) 심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급성장하는 호주의 중요 광물 부문에 대한 유럽의 투자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탈중국’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투자처로 주목하는 나라다. 전 세계 리튬의 약 절반은 물론 전기 자동차 및 국방용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토류와 같은 기타 광물도 보유하고 있어서다.

파렐 장관은 "유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중요한 광물, 희토류, 수소 및 암모니아에 대한 접근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은 우리의 중요한 광물과 기타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기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유럽의 투자를 원한다. 하지만 그 과정의 일환으로 현실적인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호주는 지난 5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나라들이 호주를 찾고 있다. IRA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광물을 40%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퍼렐 장관은 "다음 주 쯤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돔브로스키스를 호주로 초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나은 제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