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수소 생산기업들이 저탄소 연료의 초기 기술을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력 비용 및 부담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베를린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 내각은 독일의 재생에너지 법(EEG)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따라 "수소 생산자들이 풍력 및 태양광 에너지로부터 얻은 전기 요금 및 부담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재생 에너지법(EEG)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에 탄소 제로(zero)의 녹색 전력을 확대 및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65%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분해를 통해 생산되는 녹색 수소의 생산자들을 위한 전력 비용이나 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4개의 독일 전력 네트워크 사업자(TSO)들이 현 수준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비자 전력 이용 요금을 5.5%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 초기 단계에서는 신재생 전력의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생산자의 공급관세 지불 수수료가 2019년 킬로와트시(kWh)당 6.4센트에서 2020년에는 6.7센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의 20%를 그리드(grid) 생산 비용으로 부담해야 하기에, 전기요금이 오른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쳤다.
앞으로 독일은 올해 초 통과된 90억 유로 규모의 국가 경제 전략 이니셔티브 지원으로 생산자들의 전력 부담금을 덜어줄 예정이다. 생산자들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생성되는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거나 전력 구매 계약(PPA)에 따라 재생 에너지 설비를 사용한다면 부담금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이는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법안은 "수소가 기후중립적인 에너지 원천이자 에너지 저장소의 핵심이지만, 수소 생산 비용은 여전히 높아 비용 절감도 중요한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명시했다.
2021년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킬로와트시 당 6.5센트로 추산된다. 독일 정부는 기업 지원을 통해 향후 10-15년 이내에 재생에너지와 기존 연료의 비용 격차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2030년에는 수소 시장이 안정화되어 EEG 부담금 전액 면제 제도가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230개에서 290개 사이의 수소 생산 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법안 시행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력 시스템의 녹색 전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활동도 검토할 예정이다.
독일 산업 총연맹(BDI)은 "수소를 생산할 때, 생산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확신을 주며 독일의 성공적인 수소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이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독일은 수소 생산 및 인프라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점의 효과를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