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어떻게 관리하냐" 한국기업, EU에 반발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의 공급망 인권·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를 앞두고  한국기업이 ‘새로운 비관세장벽’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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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LG전자 등 유럽에 진출한 300여개 한국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가 EU 집행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글로벌가치사슬(GCV)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원청기업이 모든 납품업체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법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 기업들은 또한 “EU가 추진하는 강제 의무는 기업의 행정적·법적 리스크를 과도하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독려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제화가 아닌 국제기구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다양한 대안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의 대표 경제단체인 '비즈니스유럽'도 최근 입장을 내고 "이번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나이키, 유니레버 등이 소속된 유럽브랜드협회(AIM)는 입법을 지지하고 있어 유럽 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EU 기조를 고려할 때 이번 법률은 입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는 또 다른 비용이자 규제가 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은 2분기 예정된 법률 초안을 주시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