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 ESG 정책_24.9.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21~22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의제를 논의·확정하는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 후속조치 차원에서 아세안 등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제12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신통상 이슈에 대한 EAS 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AS는 East Asia Summit의 약자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날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 이행 및 업그레이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연장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 ▲표준협력 고도화 등 한-아세안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제27차 아세안+3(한·일·중)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아세안+3 국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경제 분절화 기조 속 다자무역체제 기반 협력 강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등에 대한 상호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제3차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의'에서는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RCEP 이행강화방안 ▲RCEP 가입 절차 마련 ▲RCEP 지원조직 설치 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 또한 공동위원회 산하 이행위원회 활성화, 각국의 재원을 활용한 경제기술협력 활동 확대 등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는 9월 23일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실증하는 컨테이너선(포스 싱가포르호, 1800TEU)의 출항식을 부산(자성대 부두)에서 개최했다.
산업부와 해수부는 공동으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을 개발(20~25년, 사업비 1603억원)해 왔다. 실증 선박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이하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선사인 ‘팬오션’이 제공한다. 사업단과 팬오션은 선박 설계 단계부터 자율운항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해왔으며, 최근 시스템 설치를 마무리했다.
‘포스 싱가포르호’는 앞으로 1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항하며, 기상 및 해상 교통상황 등 안전성이 확보되는 상황에서 지능항해, 기관자동화, 사이버보안 및 운용기술 등 핵심 기술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실증결과를 기반으로 산·학·연·관 원팀으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3. 한국이 만든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 미국 표준으로 발간
우리나라가 제안한 자율주행 교통신호 데이터 표준(TLSM)이 자율차 분야사실상 국제표준인 미(美) 자동차기술자협회 표준(SAE J2735)의 2024년 개정판으로 반영되어 16일(미국시간 기준) 발간됐다.
SAE J2735 (V2X Communication Message Set Dictionary)는 교통신호 데이터 형식(TLSM, Traffic Light Signal Message) 등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을 정의한 표준으로 전세계 자율주행 업계에서 사실상 지배적 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2023년 SAE와 맺은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SAE 표준 제·개정 활동 참여 등 표준협력을 추진하여 왔으며, 금번 성과는 경찰청(청장 조지호)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개발하고 국표원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을 추진 중인 KS R 1600-3(교통신호 데이터)의 내용을 SAE J2735 개정 작업에 제안하여 받아들여진 결과다.
국표원은 2020년부터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 국가표준(KS R 1600 1∼7)을 개발하고 있다. 자율주행 데이터 형식 표준화는 자율차-교통 인프라-스마트기기 간 소통을 위한 공용언어로써 자율주행의 기본적 안전 향상뿐 아니라 차량 공유,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모빌리티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4. 환경-국토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계획 위해 머리 맞댄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 논의를 위해 9월 24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포럼) 2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기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교류’의 5대 협업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 ‘국토-환경 통합관리 토론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각각 정비 중에 있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감소,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제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와 수소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기반시설(인프라)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인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한 후 각각의 국가계획에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