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후 및 노동권리를 EU 무역정책의 핵심 축으로 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 상품과 서비스 무역 자유화, 화석 연료 보조금 감축, 강제노동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향후 10년 동안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 관행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유럽위원회 무역 및 EU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발디스 돔브로스키스(Valdis Dombrovskis) 부위원장은 이번 무역 정책 개혁을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적극적인 접근법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은 EU 무역 정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요구한다"면서 "무역정책은 우리 경제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WTO를 개혁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자국의 이익과 가치에 우호적인 보다 적극적인 입장"과 "디지털 경제에서 정당하지 않은 무역 장벽을 없애고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더 강력하고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새로운 무역 전략으로 EU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맞춘 WTO 개혁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WTO 협정에 채택하지 않은 것이 주요 문제임을 지적해 파리협정 기후 목표를 무역 정책의 “필수 요소”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새 무역 전략의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로 두고 향후 무역 합의에 녹색 경제 전환, 파리기후변화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협상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위원회는 이번 무역 개혁을 위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27개국들도 “무역갈등을 해결하고 그 동안 협상이 교착되어왔던 WTO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EU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체결한 최대 무역 협정인 EU-메르코수르 협정의 성공적인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브라질과 기후와 삼림 벌채에 대한 추가 약속을 논의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 위기의 핵심 동인은 중국의 WTO 가입이 이 나라의 시장 경제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WTO는 그 동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위원회는 최근 WTO 사무총장으로 나이지리아 출신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를 최초 여성 및 아프리카인으로 임명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유럽위원회는 젠더(gender)와 노동권리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점을 두어 중국 정부가 WTO의 ‘강제 노동금지’ 조약에 서명하도록 비준 절차를 거치고, 기업들이 강제 노동에 연루되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