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청,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 중단 규제 승인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 자동차와 트럭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블룸버그, 로이터, 뉴욕타임즈 등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마이클 리건(Michael S. Regan) EPA 청장은 "2020년 캘리포니아주에 처음 발표된 ‘어드밴스드 클린카 II(Advanced Clean Cars II, ACC II)’ 규제를 이행하도록 했다. 연방 대기 청정법과 저촉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CC II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2026년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와 트럭의 35%가 무공해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어야 하며, 2030년에는 68%가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이 계획은 2035년까지 이어져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가 전기차이고 최대 20%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도록 한다. 결국 100%가 무공해 차량인 셈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칙은 뉴욕, 매사추세츠, 오리건을 포함한 다른 11개 주에서 채택된 바 있다.

이번 미 환경청의 새로운 규제 승인을 통해 캘리포니아와 11개 다른 주 역시 2035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무공해 차량이 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건 청장은 기관 조치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와 트럭과 같은 이동식 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EPA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오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같은 반대 의견론자들은 소비자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편을 들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계속 육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7500달러(약 1087만원) 규모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 주 정부 차원의 친환경 차량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규정이 비용을 증가시키고 차량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도요타, 현대차, 기아, 폭스바겐 등 미국 내 주요 자동차 회사를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 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의 CEO인 존 보첼라(John Bozzella)는 성명을 통해 "이것은 예상된 전개였다. 그리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면제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EPA가 캘리포니아에 부여한 승인을 철회하여 더 많은 EV와 더 엄격한 차량 배출 기준을 요구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규정이 "경제 활동을 침체시키고,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며, 차량 의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제조업체가 규정을 준수하려면 12개 주에서 더 적은 수의 차량을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 활동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EPA에 이러한 승인을 받도록 압력을 가해 왔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단체인 에버그린 액션(Evergreen Action)은 최근 대선 주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기후 진전을 보존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EPA 승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은 EPA의 승인은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법률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고, 차기 행정부가 철회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취소하고자 맞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충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ABC 뉴스 등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