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지원 축소와 배터리 산업 재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각)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현행 전기차 지원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수팀의 핵심 방안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약 1078만원) 규모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다. 이 조치는 제너럴모터스(GM), 현대차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전략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했던 75억달러(약 10조78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건설 예산을 회수해 배터리 공급망, 국가 안보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인수팀은 배터리, 광물, 전기차 부품이 국방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전기차와 충전소는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또한, 인수팀은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전 세계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들과는 개별 협상을 통해 선별적 관세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초점은 흑연,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사 장비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조달 전략이다. 현재 중국이 이러한 핵심 광물의 채굴과 정제를 지배하고 있어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트럼프 인수팀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차량 마일당 평균 배출량을 약 25% 늘리고, 연비 기준은 15% 가량 낮출 예정이다.

트럼프 인수위원회 대변인 캐롤린 레빗은 "트럼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팀은 아울러 연방정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를 폐지하고 국방부 전동 군용차 구매 및 개발 계획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전기차 산업에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