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0일(현지 시각) 고급 에너지 프로젝트 세액 공제(48C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Tax Credit) 프로그램의 2차 세액 공제로 60억달러(약 8조7690억원)를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2차 세액 공제를 통해 14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새롭게 선정됐으며, 1차 선정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총 250여 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48C 프로그램, 40%는 탄광지역에 우선 배정, 전체 64조원 규모
'§48C 프로그램'은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따라 제정됐으며,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100억달러(약 14조622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이 중 40%는 폐쇄된 석탄 광산이나 석탄 발전소가 있는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우선 배정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정 에너지 기술과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 기반 세액 공제 제도다. 주요 지원 분야는 청정 에너지 기술 생산, 배터리 제조,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효율 장비 생산 등으로,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은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 에너지, 저장 기술,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효율적 장비 제조 등을 포함한다. 예산이 한정된 만큼 경쟁적인 배분 방식으로 운영된다.
2차 라운드, 30개 주 이상에 분배, 한정된 예산 때문에 경쟁 배분
이번 2차 라운드에서는 60억달러가 30개 이상의 주에 걸쳐 분배됐으며, 이는 2024년 3월에 발표된 1차 40억달러(약 5조8472억원) 지원에 추가되는 금액이다.
특히 2차 선정에서는 에너지 커뮤니티에 위치한 약 50개 프로젝트에 25억 달러(약 3조6548억원)가 배정됐다. 1·2차를 합치면 해당 지역 프로젝트에는 총 40억 달러(약 5조8476억원)가 할당됐다. 이번 2차 지원금의 할당 범위는 프로젝트당 1000만 달러(약 146억원) 미만에서 최대 1억달러(약 1462억원) 이상으로 다양하다.
미국 국세청은 이번 2차 세액 공제가 향후 4년 동안 약 3만 개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약 1만 개는 에너지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선정된 프로젝트 중 약 3분의 1은 숙련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프로젝트 노동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5분의 1은 노조와의 단체 교섭 계약을 맺거나 체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차를 합친 §48C 프로그램의 세액 공제 규모는 총 100억달러(약 14조6220억원)로, 약 440억달러(약 64조3368억원)의 프로젝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40개 이상의 주에 걸쳐 약 250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트럼프 철회 못하게"... 바이든, 청정 전력 세액 공제 최종 확정
- 미국, 청정 수소 세액공제의 최종규칙 발표
- 미 환경청,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내연차 판매 중단 규제 승인
- 트럼프 2.0, 그린 투자 적기 될 수도…"트럼프 시대의 역설적 기회"
- 인도, 미국 청정에너지 목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
- 트럼프 재집권, 기후 기술 스타트업 민간 투자 기회 열린다
- 미국의 전기차 인프라 확충, 트럼프 복귀 후 변화 가능성
- 트럼프, 백악관 복귀... IRA 기후 예산 어디로 가나
- GM 배터리 책임자, "정부 보조금 없이도 테슬라 점유율 줄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