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탈 가능성에 65조원 규모 기후금융 협약 JETP 위기 < EU/북미 < 정책 < 기사본문

미국이 기후 금융 지원에서 발을 빼면서 개발도상국의 화석연료 퇴출을 지원하는 ‘공정에너지전환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JETP)’ 프로그램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이 약 450억달러(약 65조원) 규모의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상 JETP 협약을 지속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지원금 확보 노력을 미국을 대체해 독일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지원 철회 가능성에 따른 영향 분석 예정

JETP는 선진국이 대규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이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영국, EU, 미국, 독일, 프랑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지원을 약속하며 시작됐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JETP의 지원국들은 미국의 지원 철회 가능성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달 또는 다음달 예정된 회의에서는 155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베트남과 93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남아공 지원 프로그램를 포함한 향후 계획과 함께 콜롬비아 등 신규 지원 대상국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인 에너지 시프트 연구소의 푸트라 아디구나(Putra Adhiguna)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다른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미국의 공백은 관리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U·일본, 인도네시아·베트남 JETP 지속 의지 표명

일본 재무성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탈탄소화 및 에너지 전환을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베트남 JETP와 관련해 미국의 역할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으며, 베트남의 전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JETP 사무국장 폴 부타르부타르(Paul Butarbutar)는 "미국의 정책 변화는 유감이지만, 다른 국가들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탄소 감축 노력을 지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당초 인도네시아 지원에 21억달러(약 3조원)의 공공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기존보다 10년 앞당겨 2050년까지 달성할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세계은행과 일본 등과 협력해 JETP 지속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JETP 실행을 위한 우선순위 프로젝트 목록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기후행동총국 국제협력·기후금융 담당 국장인 다이애나 아콘시아(Diana Acconcia)는 인도네시아 JETP 협약과 관련해 "미국이라는 주요 파트너가 빠지더라도, EU는 여전히 JETP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불확실성은 부담…그러나 지원 지속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은 "미국의 지원 철회 여부에 대한 공식 통보는 받지 않았으며, JETP 실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개발은행을 통해 15억유로(약 2조1700억원)를 남아공 정부에 지원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보조금 형태로도 6억3000만달러(약 9100억원)는 지급했는데, 이 중 5500만달러(약 800억원)는 미국이 제공했다. 한편, 2023년 체결된 25억유로(약 3조6000억원) 규모의 세네갈 JETP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남아공 JETP에 대한 프랑스의 지원을 담당하는 프랑스개발청(AFD)의 CEO 레미 리우(Rémy Rioux)는 "미국의 불확실성이 다른 국가들의 자금 지원 노력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전체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독일, 프랑스 선거 변수 남아 있어

미국의 기후 외교 후퇴는 JETP 계획에 어려움을 더했다. JETP는 2021년 처음 발표될 당시 민간과 공공 자금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으로 화석연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획기적인 모델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자금 조달 지연, 인도네시아·베트남의 정치적 변화, 발전소 조기 폐쇄의 복잡성 등으로 목표 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는 캐나다, 독일, 프랑스 선거도 JETP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한편, JETP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전체 재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블룸버그NEF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 연간 투자액은 2조달러(약 2900조원)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금액의 37%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