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신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가격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기반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독일 연방경제부는 15일(현지시각) 에너지 전환 모니터링 보고서와 10대 계획을 공개하며, 기후목표 달성과 에너지비용 안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베를린이 재생에너지 목표, 전력시장 규칙,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고정가격제에서 시장기반 지원으로… 25조원 보조금 축소 논의
비평가들은 20여 년 전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도입된 고정가격 매입제도(feed-in tariff)가 이제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독일 정부는 2025년 해당 보조금으로 160억유로(약 25조 원)를 책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독일은 유럽연합(EU) 가이드라인에 맞춰 신규 재생에너지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가격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장기반 지원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경제부가 밝혔다. 카테리나 라이허 독일 경제장관은 “경쟁력과 기후중립 간 균형을 위해 실용주의와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시장가격이 약정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고, 높아지면 발전사가 초과이익을 환급하는 차액계약(Cfd, 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다만 경제부는 구체적 전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끌어올리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독일 전력의 약 60%를 재생에너지가 공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조량이나 풍량에 따른 잉여·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비용 부담도 여전하다.
전력망·저장·백업 설비 확충…2045년까지 1000조 이상 투자 전망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는 전력망·재생에너지·저장설비를 병행 확충하고, 지역별 보너스 인센티브와 용량 기반의 전력요금, 케이블 풀링 제도 등을 제안했다. 송전망 확충 비용은 2045년까지 4400억유로(약 681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배전망 투자에도 2350억유로(약 364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또한 2027년 출범 예정인 기술중립적 용량시장에서 수소 전환이 가능한 가스발전소 등 유연한 백업 설비를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독일산업연맹(BDI)과 화학산업협회(VCI)는 이번 계획을 환영하며 효율성 중심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방공기업협회(VKU)는 “정책 의지와 속도가 필요하며, 이번 분석이 조속히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협회(BEE)는 이번 보고서가 독일의 기후·재생에너지 목표가 여전히 달성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지원이 갑자기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