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40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발표

지난 18일, 일본 정부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포함한 2040 기후 정책 및 에너지·산업 전략 개정안을 승인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의 주요 목표로 ▲탈탄소화 추진 ▲에너지 공급 안정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일본은 기존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목표에서는 기존의 단기 목표를 유지한채 2035년과 2040년까지 온실가스를 각각 60%와 73%감축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추가했다.

일본은 세계 5위 탄소배출국으로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일본의 화석연료 사용 비중은 69%로, 세계 평균 대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일본의 석탄 및 가스 발전소가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여당 의원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에 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요구해 왔으며, 새로운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한 공공 의견 수렴 과정에서 80% 이상의 국민이 보다 야심찬 감축 목표 설정을 지지했다. 블룸버그 NEF 또한 "일본이 파리기후협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73%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환경성과 경제 산업성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들어 기존 목표를 유지한 채 온실가스감축 계획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내에 중장기목표를 추가한 NDC개정본을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정책 개정을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전력업체들은 원자로 재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원자력 발전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존의 원자력 의존도 최소화 방침을 철회하고,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산업 정책 또한 탈탄소화 전략과 연계해 개편됐다.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에너지 공급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규슈, 도호쿠, 훗카이도는 풍부한 재생 가능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 개발이 상대적으로 덜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심산이다.

다만 최근 일본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례로, 미츠비시 상사는 높은 비용 문제로 인해 일본의 해상풍력 프로젝트 3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원전과 태양광 산업의 경우 부지선정, 지역주민의 반대, 경제성 문제로 인해  에너지 보급확대가 더딘 상황이다.

이에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신규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의 핵심이 시장과 외부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대응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