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 공급 과잉 억제책 역부족…저가 기조 지속 전망

중국 정부와 태양광 업계가 공급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 내 과잉 생산을 뚜렷하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 CEA)는 1일(현지시각) 발표한 ‘2025년 1분기 태양광 공급, 기술, 정책 보고서’를 통해 태양광 패널 가격이 2025년 대부분 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신규 공장 설립 붐으로 공급이 급증하면서 태양광 패널 가격이 급락했고, 이로 인해 업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업계는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자율규제 프로그램에 동참했으며, 정부도 공장 투자와 제조 효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태양광 프로젝트 입찰 시 최저가 기준을 도입하는 등 규제를 내놓았다.

가격 경쟁 완화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도입된 PV 모듈 입찰가 최저 기준(0.68위안/와트)은 일정 수준의 입찰가 하한선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대부분의 신규 입찰은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가 설정한 최저 입찰가 기준 이상에서 낙찰됐다.

그러나 지난 6개월간의 태양광 설비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일련의 규제와 자율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 내 과잉 공급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EA의 조셉 존슨(Joseph Johnson) 부국장은 블룸버그에 “이번 정책 조치들이 신규 생산설비 투자 열기를 식히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급격한 조정을 이끌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4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제조 표준을 여러 차례 개정하고, 투자 및 생산 효율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다수 제조사가 이미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실제 증설 계획 취소나 설비 중단 등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은 여전히 생산 통제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다수의 비동조적인 국내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MIIT는 2025년 중 추가 규제를 예고하며 저품질 설비 확산 억제, 기술 표준 제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CEA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낮았다며, 유사한 접근 방식이 기존 시장 역학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급 과잉 국면에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특허 분쟁도 격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PV 공급업체들은 중국,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에서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지식재산권(IP)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