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법안으로 늘어난 각종 전기차 인센티브 혜택들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이 상원 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 합의해서 바이든의 기후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속가능미디어인 그린비즈는 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법안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분야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2030년까지 100% 전기차 판매를 주장하는 연합단체인 ZETA(Zero 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의 전무이사 조 브리튼(Joe Britton)이다. ZETA는 2020년 말 출범한 이래 모든 미국 연방정부 전기차 정책의 최전선에 있다. 

브리튼 전무에 의하면 이번에 합의된 법안은 바이든이 2021년에 처음 제안한 법안에는 훨씬 못미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2030년까지 약 40%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당초 목표인 2030년까지 50% 감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마나 감축 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먼저 이번 법안에서 기후와 전기차 관련 항목을 보면 ▲기후변화에 4330억 달러(약 568조원) 투자 ▲자동차 제조사가 20만대 이상 판매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철폐 ▲신차 전기차에 인센티브 7500달러(약 985만원) 유지 ▲인센티브는 연방세금 공제 신청시가 아닌 전기차 판매 시점에 지급 ▲중고 전기차는 인센티브 4000달러(약 525만원) ▲무게 14000파운드(6.35톤) 이상의 트럭은 4만 달러(5225만원)까지 지원한다. 

브리튼 전무에 의하면, 바이든의 기후법안에서 전기차 크레딧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고 한다. 신차 전기차에 7500달러(985만원), 미국산 콘텐츠를 장착하면 추가로 500달러(65만원), 노조가 만든 차를 팔면 또 4500달러(591만원)를 추가로 크레딧을 받는다. 기본 인센티브가 7500달러인데 이 중 절반은 전기차에 필요한 광물 공급망을 재편해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것에 쓰여야 한다고 브리튼 전무는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큰 인센티브가 부여된다고 한다. 배터리와 첨단 제조시설에 100억달러(약 13조원), 대출에 200억달러(약 26조원), 자동차 설비 교체에 20억달러(약 26조원)이 할당됐다. 이러한 것을 달성하려면 공급망 측면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브리튼 전무는 중고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인의 70%는 신차를 잘 사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고 전기차에 4000달러(525만원) 어치 크레딧을 주면 전기차 보급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큰 변화는 시간당 35달러(4만5000원)의 배터리 생산세 공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0킬로와트급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 제조사에 지불되는 금액은 3500달러(약 459만원)다. 여기에 소비자 인센티브를 더하면 갑자기 1만달러(약 1313만원) 또는 1만1000달러(약 1445만원)의 가치가 생겨나, 전기차 가격이 실질적으로 휘발유 자동차와 동등한 가격에 도달하거나 더 싸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덧붙였다. 

그린비즈에 의하면 미 의회는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미 상원은 '칩스플러스(CHIPs+)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자동차용 반도체의 생산을 증산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520억달러(약 68조원) 어치의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브리튼 전무는 칩스플러스 법안의 통과로 제조와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칩스플러스 법안은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저감법과 결합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